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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38개 지역 요양병원 신·증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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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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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 심의 확정
5월부터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전국 38개 지역에서는 요양병원 신증축이 제한되거나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병상관리위원회를 열어 2023년 8월 발표한 제3기(2023~2027년)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최다이며,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27년에는 약 10만 5천 병상(일반‧요양)의 과잉 공급이 예측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23~’27)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병상수급관리의 기본단위로 전국 70개 진료권 설정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해 목표 병상수 설정 및 병상 관리 방향 설정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했다.
또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날 병상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7개 시‧도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해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했다.
또 2027년 기준으로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을 분석해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을 의미하며,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병상 공급제한 지역은 앞으로 병상 공급을 제한되며, 점진적으로 병상수 축소를 유도한다. 공급조정 지역은 원칙상 병상 공급을 제한하며, 기능 전환 등을 통해 병상자원 적정화를 도모하게 된다.
요양병상 공급조정 지역은 인천서북(서구, 강화군), 대전동부(동구, 중구, 대덕구), 의정부시, 안산시, 파주시, 이천시, 정읍시, 남원시, 해남군, 경주시, 영주시, 통영시, 거창군 등이다.
요양병상 공급제한 지역은 부산서부(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부산중부(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부산동부(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대구동북(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대구서남(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중부(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인천남부(연수구, 남동구), 광주광서(서구, 광산구), 광주동남(동구, 남구, 북구), 울산동북(남구, 동구, 북구),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포항시, 안동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반면 병상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해당된다.
요양병상 공급 가능 32개 지역은 서울도심(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울동북(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울서남(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동북(부평구, 계양구), 대전서부(서구, 유성구),
울산서남(중구, 울주군), 세종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서산시, 홍성군, 영광군, 구미시, 상주시, 제주시, 서귀포시 등이다.
이들 병상 공급가능 지역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예외적 병상 개설도 허용한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 관리해야 한다.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은 9일부터 각 시·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20일)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링크 :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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